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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 요양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3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이란?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고령의 국가유공자 등과 유·가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하여 장기요양기관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락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2(요양 지원에 대한 보조) 등
지원 대상은?
1.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를 지원합니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장애정도 판정자 및 참전유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요양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 중 국가유공자 등의 희생 및 공헌의 정도와 생활 수준(가구당 기준소득 100% 이하)을 고려하여 지급대상별로 40~80%를 환급합니다.
1. 독립유공자, 상이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
2.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의 경우에는 의료급여자 및 본인 부담금 김경자에게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하고, 생환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를 지원합니다.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장애정도 판정자 및 참전유공자인 경우에는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합니다.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1. 요양 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2. 장기 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계획서 사본
3. 요양원 입소확인서 또는 요양기관 이용 계약서 사본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5.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6. 소득‧재산 신고서
7.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9. 가족관계증명서
10. 기타 생활 수준 조사에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11. 의료급여증 사본(의료급여 수급자)
12.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 사본(본인 부담 감경 대상자)
이상으로 2023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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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상금 지원, 생활조정수당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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