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법률적인 도움을 지원하는 2023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이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은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자에게 무료로 법률지원과 구조활동을 통해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방어 보호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가정폭력･성폭력(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포함)･스토킹･교제 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거주 외국 여성 포함)들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은?

1. 변호사 수임료 : 본안 사건은 150만원

- 재정 및 항고 신청, 기타 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의 수임료는 40만원

-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다수일 경우, 1인 추가 시마다 20만원씩 추가 지급 가능

- 폭력피해자가 디지털콘텐츠 및 기사 등으로 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입는 2차 피해 소송 지원

2. 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실비 지원

3.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수화통역 포함)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의 무료 법률지원기관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정폭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2. 성폭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3. 스토킹, 교제 폭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2. 폭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고소장 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신청 시 유의 사항은?

1. 1인당 법률구조비용액이 총 500만원(보전사건 제외)을 초과 시 여성가족부, 시설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법률구조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므로, 기준 중위소득 125%임을 소명하기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3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여성가족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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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에 대해 알아봅시다.